법률사무소 재율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재율 — Wed, 03 Dec 2025 14:29:21 +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경찰 단계 및 검찰 단계 대응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는 의사로서 '00000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인 사실, 2024. 1. 2.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사이에 환자 총 6명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하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을 처방한 사실은 인정된다. ○ 처분 요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법률사무소 재율(강을영 변호사실)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로부터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향정신성의 약품을 처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의견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재율(강을영 변호사실)은 높은 전문성과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수사단계에 철저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12-1007), 또는 010-4559-1007로 사전 예약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강의 진행

재율 — Fri, 28 Nov 2025 14:51:04 +0000

법률사무소 재율 강을영 변호사는 2025년 11월 26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강의 내용> [ 1부] 노인학대행위 예방 - 노인학대행위 관련 법령 - 노인학대행위 개념 이해 - 노인학대행위 예방 - 노인학대행위 발생시 조치사항 [2부] 노인학대행위 조사 대응 - 노인학대행위 조사 현황 - CCTV 자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설의 관리 감독 의무와 한계 - 노인학대행위 관련 사례별 쟁점 및 주의사항 - 노인학대행위 관련 결정례 ** 법률사무소 재율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행위 현장조사 대응 - 노인복지법위반 경찰조사 변호 - 청문절차 의견 제출 및 행정소송 대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12-1007, 010-4559-1007로 사전 예약 바랍니다.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방임 노인학대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재율 — Wed, 29 Oct 2025 14:37:05 +0000

노인복지법위반 방임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 단계 및 검찰 단계 대응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방임 노인학대로 송치된 사례 방어> 보호자는 어르신에게 발생한 멍에 대한 치료가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며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며 방임 노인학대로 혐의 변경되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율(강을영 변호사실)에서는 해당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요청을 받은 후 증거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기관 특성을 설명하고, 치료 소홀의 방임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과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위치에서 주변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조치를 충실히 취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로부터 방임의 학대행위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의견을 받았으며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율 강을영 변호사 상담안내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전화번호 : 02-312-1007 핸 드 폰 : 010-4559-1007 홈페이지 : https://jaeyullaw.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talkkey/

[위생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환수처분 문제점 해결 건의]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실 면담

재율 — Fri, 17 Oct 2025 13:32:42 +0000

지난 9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장기요양보험 현안]에 대한 건의를 위해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실 면담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법률자문 변호사 자격으로 배석하였습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으며, 그 중 많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환수처분을 받고 있는 위생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기준의 모호함을 정책적으로 이용하여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문제 삼는 환수처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 위촉

재율 — Wed, 17 Sep 2025 12:52:48 +0000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나 고충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충이 적기에 해소되지 못할 경우 직무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각종 질환, 업무효율 감소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공무원 고충에 대하여 심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입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근무 중 다양한 이유로 고충을 겪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오랜 경험을 가진 노동법 전문변호사로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성공사례] 노인학대 판정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 받은 사건을 의견제출 후 행정처분 없음 판정

재율 — Mon, 18 Aug 2025 11:35:25 +0000

법률사무소 재율(강을영 변호사실)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받고 시청에서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받게 된 시설을 대리하여 의견제출 후 행정처분 없음 판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방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단계에서도 충실하게 증거를 준비하고 법리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시청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변호인 의견제출 후 행정처분 없음 판정]

[승소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방문간호)

재율 — Thu, 24 Jul 2025 13:05:30 +0000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25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 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24. 6. 5. 원고에게 한 16,877,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931,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5. 원고에게 한 16,877,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라. J15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위반 관련 처분사유의 존부 (3) 판단 나)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경기OO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5. 3. 4.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비용 13,945,660원을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내용에 관해 ① 의사 OOO가 도장이 찍힌 방문간호지시서 공양식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위 9명의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에 찍힌 병원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도장을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위 수급자 9명의 방문간호지시서 사본과 의사 OOO가 발급하여 병원에 보관 중인 방문간호지시서에 날인된 직인과 도장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의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오산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 일부 환수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했음'이라고 자필 서명하였음에도 J15 부분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해두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특히 OOO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급자 9명의 방문간호지시서 사본과 의사 OOO가 발급하여 병원에 보관 중인 방문간호지시서에 날인된 직인과 도장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현지조사 당시 해당 도장의 실제 사용현황이나 관련 수급자들을 조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그렇다면 J15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K18 부분 처분사유는 J15 부분 처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15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K18 부분 처분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J15, K18 부분 처분사유로 인한 금액 부분은 위법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그 금액 부분이 13,945,66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환수금액은 2,931,720원(=이 사건 처분금액 16,877,380원 - 위 13,945,66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용민

[공지] 주식회사 지팡이 상담 안내

재율 — Mon, 23 Jun 2025 13:01:26 +0000

[무료상담 신청] 법률사무소 재율 자문사인 주식회사 지팡이 약수원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일정을 확인하시고 사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전문 법률 상담

재율 — Mon, 23 Jun 2025 12:59:58 +0000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전문 법률 상담 1. 노인요양시설 현지조사 대비 컨설팅 2.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사건 현장조사 대응 3.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노사관계 컨설팅 4. 요양원 설치 갱신 매매 컨설팅 법률사무소 재율 T. 02-312-1007 H. 010-4559-1007

노인요양시설·요양원 현지조사(현장조사) 변호사 참여신청

재율 — Mon, 23 Jun 2025 12:59:08 +0000

강을영 대표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재율 대표변호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주식회사 지팡이 자문변호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남동지회 자문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위원 요양원 13년 자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방어권 행사의 놀라운 효과를 누려보세요.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현지조사· 현장조사 변호사 참여신청 T. 02-312-1007 H. 010-4559-1007 신청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을영 변호사, 표창장 수여

재율 — Mon, 23 Jun 2025 12:58:02 +0000

[해양수산부장관] 강을영 변호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남동구지회] '환수처분및노인학대행위조사관련대응 ' 강의 진행

재율 — Mon, 23 Jun 2025 12:57:13 +0000

법률사무소 재율 강을영 변호사는 2024년 11월 29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광역시지부 남동구지회에서 '환수처분 및 노인학대행위 조사 관련 쟁점과 대응'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강의 내용> [ 1부] 환수처분 쟁점과 대응 - 현지조사 쟁점 - 환수처분 대응 - 환수처분 사건 관련 판례 [2부] 노인학대행위 조사 대응 - 노인학대행위 관련 법령 및 조사 체계 - 노인학대행위 관련 결정례 ** 법률사무소 재율에서는 환수처분, 현지조사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특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12-1007, 010-4559-1007로 사전 예약 바랍니다.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재율 — Mon, 23 Jun 2025 12:56:07 +0000

법률사무소 재율 강을영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직장에서 문제되었을 경우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각한 경우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다수 경험을 가진 노동법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재율에서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12-1007, 010-4559-1007로 사전 예약 바랍니다.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남동구지회] 법률자문계약 체결

재율 — Mon, 23 Jun 2025 12:55:14 +0000

법률사무소 재율(강을영 변호사실)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남동구지회(지회장 김노혁)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을영 변호사, '노인요양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하나?' 주제로 발제

재율 — Mon, 23 Jun 2025 12:54:28 +0000

강을영 변호사는 2024년 보건의 날 기념으로 열린 제49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의 '노인건강 세션'에 참여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하나?'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인건강 세션은 올해 처음 도입된 세션이지만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노인건강 세션> [주제발표 1] 코로나 이후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관리 방안 이성은 회장(전국장기요양협회) [주제발표 2] 노인요양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하나? 강을영 변호사/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재율) [주제발표 3] 노쇠 예방을 위한 고령자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방안 박형수 책임연구원(매일 헬스뉴트리션 R&D Group)

노동법전문변호사 등록증서

재율 — Mon, 23 Jun 2025 12:51:53 +0000

[대한변호사협회] 강을영 변호사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었음.

서울특별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위원 위촉

재율 — Mon, 23 Jun 2025 12:51:14 +0000

[서울특별시장] 강을영 변호사를 서울특별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공익대표위원으로 위촉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재율 — Mon, 23 Jun 2025 12:50:31 +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을영 변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함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수료

재율 — Mon, 23 Jun 2025 12:49:46 +0000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을영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이 시행한 제5기 연수과정을 수료함

전문직 성년후견인 교육 수료

재율 — Mon, 23 Jun 2025 12:48:27 +0000

[대한변호사협회] 강을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 1차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함